※본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는 자로 헤어진 연인의 집,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는 자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직장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의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의 모친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에 대하여 정통망법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고소인 또한 교직에 종사하던 자로 저희 법인의 고소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여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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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