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ㅣ경찰관 부상당한 사건,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만취상태에서 적발됐고 경찰차가 의뢰인 차량 앞에 정차한 후 음주측정 도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발진하여 경찰차를 추돌하는 한편 경찰관 팔 역시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했음. 이에 음주운전은 약식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정식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에 사건 자체에는 깊이 반성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이 발생한 과실이고, 이에 따라 무죄취지로 사건 진행하여야하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로 변론 및 증인신문 등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3.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