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 퇴교처분 취소판결, 다각도의 분석과 최선의 솔루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병대 장교로 타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평가시 사소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퇴교처분을 받았고, 같은 잘못을 했던 타 장교와도 형평에 매우 어긋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향후 의뢰인의 진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해당 기관은 처분의 이유제시도 없었으며, 처분서를 교부하지도 않아 그 처분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는 조력 및 결과(원고 전부승소)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절차적인 위법과 내용적인 위법을 모두 다투었습니다. 통상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적인 위법을 다툴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의가 필요한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승소를 하여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치유하고 다시 같은 처분을 할 경우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소모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절차적인 위법이 상당히 중대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신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되어 다시 사실관계와 그 당부를 다투더라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로 다시 퇴교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여 절차적인 위법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절차 위법에 대한 상대방 소송수행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예비적으로 그 처분이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주장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절차의 위법만을 다투기 보다는 절차의 위법으로 인하여 그 내용마저도 재량권을 현저히 넘어선 판단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퇴교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유형이 다른 특이한 사건이었고,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관련 절차에 대한 법률과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군출신 변호사의 군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사건의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된 사건입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일수록 실력과 성의를 모두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