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혐의없음 적합한 대책 마련을 

친구나 연인에게는 가족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쉽게 말하지 못한 고민도 꺼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부모님은 모르는 자신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평생을 좋은 인연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하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좋은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심각할 경우 자신이 내뱉은 말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와 같은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중에서 협박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협박의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를 겪은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 분이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더욱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량이 더 세지는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말을 전하였을 때인데, 이 경우는 죄명은 특수협박죄로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내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실현이 가능한 말을 전하여 상대를 불안을 느끼게 한 경우라면 형법상의 협박 혐의로 다뤄지겠지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협박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성범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경우에 문제가 언급이 되는데, 만약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한 사실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도 같이 받아 잘못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사실로 추가적인 처분까지 받으면 일상생활에 여러모로 많은 불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바른 대응전략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일반 협박, 특수협박죄의 경우도 상당히 무거운 사안인 것은 마찬가지이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관련 문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순간부터 선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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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공보의로 생활하면서 대학교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원나잇을 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피해 고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고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었으나, 항의차 보낸 것이지 결코 협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협박으로 보일만한 이야기가 있었기에 협박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발생하였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협박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협박죄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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