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성희롱고소 기소유예 명확히 따져봐야 

요즘은 자신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다른 상대방도 볼 수 있도록 SNS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편집해 업로드를 하거나 사진을 게시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좋은 댓글을 받고 공감이나 하트를 받는 등으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설정으로 게시글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공개로 하였을 시 서로 팔로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로 SNS 상에서 친구로 맺어진 관계에만 내 계정에 업로드한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합니다.

일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올린 글을 본 후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작성하고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전체 공개를 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상대방이 댓글이 있으면 답글을 달아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 있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또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답을 해주는 일이 어렵지 않은 댓글이라고 하면 사진이 멋지다며 칭찬을 해주는 내용이나 들고 있는 가방 브랜드는 무엇인지 등 정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저기 식당 아는 곳인데 혹시 해당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지, 카카오톡 친구도 하고 싶다고 휴대번호 또는 카카오 계정 아이디를 물어보는 등 개인적인 사생할 영역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글을 해주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불쾌해지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하면 외모나 몸매 평가 그리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데, 이때 성희롱 발언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보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중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글, 영상 등을 전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최근에는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성희롱 문제로 통매음 고소가 되는 일들이 많은데, 만약 상대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혐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면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조치까지 받게 되는데, 이는 성 관련 범죄를 또다시 발생될 위험을 막기 위한 형벌과 별개로 실시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처분 종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NS에서 성희롱 댓글을 작성한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동시에 부수적인 조치까지 부과되면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고 어려워지고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 본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명쾌한 방안은 성희롱을 한 잘못으로 고소를 당해 첫 수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받는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을 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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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꼴려, 쌀 거 같아’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 대화를 하게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받아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전달한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당시 의뢰인이 왜 이러한 성희롱을 하게 되었는지 파악한 다음,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모두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검사 면담을 통해 선처를 위해서 적극 변호를 하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