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 안에서 만나던 여성의 성기에 피의자의 손가락을 넣으면서 해당 장면을 부각하여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은 유사성행위 장면이 부각된 영상으로서, 촬영 각도와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영상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인지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기에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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