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숙취운전 면허 취소→110일 정지 감경! 

회식 후 자고 일어나 해장하러 가는 길에…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 진행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회식장소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경에 일어나 동료들과 함께 해장을 하러 음식점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얼마 이동하지 않은 거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이었고, 음주 측정을 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 수치로 측정됐기 때문입니다. 외근 업무가 많은 직무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된 황정오 안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통지한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함인데요.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0년이 된 지금껏 무사고였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술을 마신 뒤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술 마신 다음날 적발된 사례로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취소처분을 받으면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처분을 감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면허 취소 → 100일 면허 정지 감경!
위와 같이 홍영택, 주창훈, 황정오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숙취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어 빠르게 회사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