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행유예]-인천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등에서 수 차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검거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방문 당시 휴대폰은 포렌식을 위해 제출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피해자들의 영상을 반포하지 않음

- 의뢰인의 반성에 초점을 둔 양형에 집중

저희는 우선 해당 의뢰인의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음에 집중해 개인적인 범죄에 그쳤다는 것을 피력하였고, 검거 이후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위해 반성문과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한 점등을 들어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해결

단기간의 일탈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촬영된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사진을 찍기만 했을 뿐,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 단순 카촬죄가 아닌 반포가 추가되었다면, 이는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처럼 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 성범죄에 해당하는 카촬죄를 저지른다면,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잘못을 구하되, 법이 허락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