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3차례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매미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이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다수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이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다수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외 범행 직후의 태도, 현재 지인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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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