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ㅣ필로폰 3회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친구의 권유에 의해 호기심으로 2~3회 필로폰을 구매,투약하였다가 의뢰인의 친구가 필로폰 알선 및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자수서를 미리 제출하고 자신 및 친구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자수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고려하여 이후 의뢰인의 처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주기 약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