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 중 팀 해체 후 작업 가능 여부 상담

Question

인터넷에서 같이 게임을 만들 사람을 모집하여

여자 한명이랑 같이 게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작업기간동안 여성분이랑 사귀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후 조롱과 욕을 하며 자기 작업물을 쓰지않았으면 좋겠다, 게임을 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전화를 차단하였고

저는 여러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해 
대화에 성공하였으나 또다시 조롱을하며
앞으로 어떤경우로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토스 온라인뱅킹 으로 돈을 송금하며 내입장도생각해달라는 말을 3회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제가 피해를 너무 입은 것 같아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싶지만

생각해보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스토킹법을 노린 발언같아 굉장히 괘씸하고 배신감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게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수 있을것인지 따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한 뒤 게임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또 그 과정에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진의에 의한 합의서 등을 작성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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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게임제작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속 개인적인 연락으로 제작을 독촉하신다면, 스토킹으로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