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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저작권과 2차 상품 권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회사 설립 전, 지인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2명에게 캐릭터 4종의 디자인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캐릭터의 콘셉트, 형태, 소품,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일부는 직접 3D 모델링하여 제공했습니다. 두 디자이너가 제출한 스케치도 상당히 유사했으며, 제가 최종 디자인을 선택하고 수정 방향을 지시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캐릭터를 활용해 티셔츠, 피규어, 스티커 등의 상품을 제작·판매하였습니다. 추가 판매를 위한 2차 디자인 작업부터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상 문제로 협업이 중단되자, 두 디자이너가 1차 캐릭터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별도의 이용허락 계약과 판매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창작 기여나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며 분쟁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한 부분이 있고, 2차 작업부터는 별도의 저작권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권리가 인정되는 디자인은 사용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권리는 최대한 확보하고 싶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캐릭터 디자인에서 상대방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2. 1차 캐릭터를 활용했지만 별도의 계약을 통해 제작한 2차 상품의 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3.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회사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창작 요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 판매 수수료나 추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상호 권리 범위를 정리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5. 향후 추가적인 저작권 주장이나 금전적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지

2026년 10월 27일 작성됨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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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차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과 이를 활용한 2차 상품의 권리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콘셉트와 수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제작한 3D 모델링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의 저작권 또는 공동저작물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1차 디자인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작 의뢰 경위와 대금 지급, 상품화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실제 판매 경과에 따라 회사 또는 대표님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2차 작업계약에서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디자인이 1차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이라면, 2차 디자인 자체의 저작권과 원저작물 이용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2차 결과물의 저작권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캐릭터를 제한 없이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종결을 위해서는 각 디자인별 창작 기여도, 계약서, 작업 원본, 수정 이력과 판매 내역을 검토하여 권리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사용 중단 대상과 계속 사용 가능한 결과물을 구분하고, 과거 판매에 대한 정산 여부, 향후 이용 범위, 추가 금전청구 포기, 상호 부제소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특히 사용 중단만으로 과거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추가 청구를 차단하려면 과거 이용행위까지 포함하여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디자인 작업물을 함께 검토하여 회사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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