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변호사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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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치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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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법정 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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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황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법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동현 변호사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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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무죄', '불처분' 등 다양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어 대한변호사 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이자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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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잘생긴 얼굴에 공부도 잘해 여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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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B양이 A군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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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은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B양의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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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B양이 여러 차례 A군에게 "좋아한다", "사귀자" 등이라고 요구하였으나, A군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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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양이 A군에게 "키스를 한 번 해주면 너를 잊을게"라고 요구하자, A군은 이를 받아들여 B양과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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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얼마 뒤 A군은 B양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B양은 A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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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생활도 모범적으로 하였기에, 이러한 모든 것을 무너질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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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군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한 조치 내지 처벌이 내려질까 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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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이자 형사전문인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동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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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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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는 A군과 함께 B양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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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군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친 뒤 위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A군이 B양에게 키스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는 점, B양이 A군에게 "내가 너랑 하는 그게(키스) 싫은 게 아니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A군이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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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A군이 B양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A군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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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혐의를 받게 된 학생이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군과 그의 가족은 큰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법적 지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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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부모님은 "변호사님의 도움 덕분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주셨고 A군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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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이동현은 앞으로도 억울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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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성추행 등으로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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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을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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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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