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증명해야 한다면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중심의 접근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강간'을 의미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단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물론 수사기관은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면 가해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

따라서 성폭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한다면 우선 당시 상황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과 함께 모텔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가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그러나 성폭행고소 사건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성폭행고소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률적인 주장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성폭행이 성립이 되지 않아 불송치 혹은 불기소가 내려지면 무고죄 등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성폭행고소 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