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폭행,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 승소 판결

[대여금] 원고 승소 판결

<h2>﻿매매대금반환 ﻿</h2>| 원고 승소 판결<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eb3c4d561214f79628fe6-original-1717482437078.png" alt="[매매대금반환] 원고 승소 판결 이미지 1" />

003.png

정석현

정석현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합의금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b19e7afd64c1b0b5924b06d-original.jpg

아파트 매도 계약(가계약+계약)을 완료한 매도자입니다. 매도물건은 탑층이며 작년도 폭우로 인하여 주방 및 방 일부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 누수당일 관리소측에서 방문, 공용부(아파트옥상)누수로 인한 세대 누수 발생을 인정하고 사전 가입된  손해보험사에 보험접수
2. 관리소측 옥상 누수 수리 완료 통지를 받은 후 
3. 저희측에서는 별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수리비 전액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누수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매도 계약시에는 저희가 매도하는 물건에 대하여 수리 완료 이력은 있지만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에  계약당시 별도로 매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중도금 일정을 앞둔 상태이며 매수자가 중개인을 통해 세대 옥상 누수 사실 유무를 여쭤왔기에 위에서 기입된 수리 완료 이력 및 작년도 수리 한 인테리어 계약내역서 및 공사당시 사진을 별도로 전달 드렸습니다.
그후 매수인은 중개인을 통해 별도의 특약을 명시하여 금년도내 동일 부위 누수 발생시 저희측에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질것에 대한 특약을 요구하며, 특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당시 누수 이력에 대한 사실 미고지로 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 +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의 요는,
Q1)공용부 누수이력 미고지로 인한 계약 파기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Q2)해당 사유로 매수인 측에서 계약 파기를 원할 시 계약금을 반환해줘야되는지?
Q3)만약 특약 조건을 명시한다면 매도자/매수자 양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특약 조건은 무엇일지? 

아파트 탑층 세대 옥상 누수이력 관련 매도 계약시 매수자와의 이슈 발생의 건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매매 7억 계약금 7000 중도금 3000 납부했고 잔금 6억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전세를 끼고 매매한다‘ 명시되어 있고 이는 매수자,매도자,부공산 중개업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수자 쪽이 특약을 거론하면서 계약 파기를 요청할시 계약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중도금 회수를 위해 매수자 쪽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끼고 매매 계약무효가 가능할까요?

공인 중개인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고, 공인 중개인의 요청에 의해 가계약금 6천만원을 입금함(계약서 미작성,잔금 추후협의) 여기서 문제는 가계약금 입금후 매도인,부동산 중개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요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법무사 입회하에 계약서 작성할 것이라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수표등을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며 다운계약 요청을 해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취득세 아끼자고 불법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 하였으나, 중개인의 계속 적인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약서,가계약서 작성하지 않음..애초 가계약금 입금전에도 절대 다운거래 안하니 안심하라는 중개인이었는데 막상 가계약금을 넣고 1주일 후 다운거래의 압박아닌 압박이 저에게 요구하네요.. 그리고 대출용 계약서를 임시로 작성하고 본 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하자 요청하여 지금 다운거래 안하려고 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두장 작성하냐며 따졌는데 대출금을 빨리 받게 해주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추가로 금일 오전에 유선상으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원분양자 A가 있고, 분양권을 구매한 B씨가 있다는걸 오늘에서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저 C..이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상황같습니다.

요점.
1. 중개인&매도인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운거래를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1번 사항으로 인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처음 해당 매물에 대해 문의 했을당시 다운계약서 절대 쓸일 없으니 안심하고 가계약금 넣어달라하여 입금함
4.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다운거래등을 요구하여 계약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매매를 하고 싶은데 굳이 법을 어겨가며, 거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중개인&매도인의 다운거래계약 요청으로 인한 계약금 회수 및 계약파기 문의

동네 상권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맘충' 손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고 항상 어린 자녀들이랑 오는데 그 애들이 매장을 엉망으로 해놓고 마구 뛰어다닙니다. 
신발 신고 테이블과 의자 올라가기, 음료 바닥에 쏟기, 비명과 같은 고성으로 소리지르기, 매장 내 화분 흙모래 뒤엎어놓기 등. 
근데 부모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마~라고 할 뿐 애들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벽에 낙서까지 해놔서 매장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다음번에 또 오면 당신한테는 판매하지 않을 테니 우리 매장 이용하지 말아 달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동네 상권에서 작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맘충' 손님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고 항상 어린 자녀들이랑 오는데 그 애들이 매장을 엉망으로 해놓고 마구 뛰어다닙니다. 신발신고 테이블과 의자 올라가기, 음료 바닥에 쏟기, 비명과 같은 고성으로 소리지르기, 매장 내 화분 흙모래 뒤엎어놓기 등. 근데 부모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마~ 라고 할 뿐 애들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벽에 낙서까지 해놔서 매장 페인트칠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다음번에 또 오면 당신한테는 판매하지 않을테니 우리 매장 이용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려고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특정 손님을 거부해도 될까요?

가게에서 특정 손님 거부해도 될까요?

베란다 확장 아파트 매매 시 사용승인 미이행 계약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리모델링으로 베란다 확장이 이루어진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아파트가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우연히 확인한 결과, 베란다 확장과 관련하여 구청에 ‘행위허가’만 받고, 사용승인 변경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않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확인된 내용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관행상 행위허가만 하면 구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변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상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출 제한, 철거 명령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저는 매도인에게 “사용승인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인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용승인 미이행 상태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각종 공부상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이 매도인의 고지 의무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본문상 ‘대상물건의 표시 –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적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 기재 내용이 오히려 매도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승인 미이행 사실은 전혀 고지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을 몰랐고, 사후에 문제 제기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대금반환 ﻿

매매대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