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플이나 욕설로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할 때 철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의 범죄가 그렇듯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범죄구성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비방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해야 하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누구에게 그 욕설이나 악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해도 혐의를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듣은 욕설이나 악플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고소장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장, 이것을 주의하세요!

모욕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작성을 하면 되지만 경찰수사관이 고소장의 내용파악을 빠르게 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였는가 즉 6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모욕죄 고소장에는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고소를 하는 이유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을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 경찰에 접수하는데 경찰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고소장을 받아봅니다.

때문에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작성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외에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고소를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적사항을 몰라 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경찰 수사관도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모욕을 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알아 함께 고소장에 작성을 하는 것이 경찰관이 빠른 수사를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적어줘도 모욕죄는 충분히 경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유념해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고소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언사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재가 고소한 사실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근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모욕죄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도 성범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 아닌 물적증거를 직접증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백마디 말로 모욕을 당했다고 혐의를 증명해봤자 소용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때에만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어떠한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언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또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에도 모욕적인 언사를 보고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모욕죄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남겨진 댓글이나 게시글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고소할 때 캡쳐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캡쳐를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캡쳐를 하다보니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모욕죄를 범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페이지 전체를 캡쳐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게시글이나 댓글의 URL도 함께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되는 건수가 한해에만 1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고소장으로 인해 접수된 고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고소장은 고소를 해도 가해자를 조사조차하지 않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진정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싶다면 고소장부터 잘 작성을 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잘 작성된 고소장이야 경찰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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