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나누며 사이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한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 대처 방법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에 심적인 고통을 느끼던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하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혐의가 의뢰인에게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농담을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줄 생각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내용이 불분명한 점 ,

▲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