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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내 자녀 지키기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전 사례들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다양한 성공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과 자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정직하고 전문적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내 자녀 지키키

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는 높거나 매우 높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거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학교폭력을 당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⑴ 억울하다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장난 혹은 행동일 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⑵ 실제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면,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좌를 통해 최대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만약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사과편지,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거나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에 대해서 보여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