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5년이 지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
2024년 15년이 지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2024년 15년이 지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 

김경보 변호사

고소대리 상대방 징역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15년이 지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의뢰인분은 예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유지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과 함께 하나씩 체크하면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체크하면서 최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들은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에 동행을 하여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 결국 피해자인 의뢰인분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상대방은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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