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무혐의]-강원강릉경찰서 

1. 개요

의뢰인은 남들과는 다른 성적 취향으로 인해 여장을 하는 취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여장을 즐겨하였으며, 마침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외출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으나 당시 원피스를 입은 행색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여장화장실에 방문하여 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던 도중 들어온 다른 여성 이용객에게 신고를 당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혐의를 받고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상당한 특이 케이스임에도 저희는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방문이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찍힌 cctv 등을 확인하면 의뢰인이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다 주저하는 모습 등이 찍혀있었고, 휴대전화에서도 본인의 사진을 찍은 것 뿐, 범죄를 특정 지을 만한 별 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위 주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에 성적인 다른 목적이 있음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3.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지탄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성적인 취향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행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닌 타인을 배려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자칫 카촬죄로도 엮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사초기 단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혐의 자체를 배제하도록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더욱 능동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에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많은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어떤 식의 특이 사례라 할 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