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 

1.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된 연인사이였습니다. 평소처럼 다투던 와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장난식으로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예전 같았으면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고소인은 화를 내며, 본인의 나체사진을 지우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진을 지우고 사과를 했지만, 얼마 후 수사기관에서 카촬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를 찾아주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된 연인 관계

-해당 사진 등은 평소에도 주고 받던 수위의 장난

우선 저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단순히 몇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오래된 연인사이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서로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나체를 영상으로 캡쳐하는 장난 등을 하였고, 고소인은 당시에도 사안에 대해 크게 여의치 않았기에 해당 사안이 어떠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사과를 한 것은 고소인의 마음을 풀어주려 한 것이지, 결코 몰래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였고, 그 외의 죄명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 역시 그 의도를 의심해볼만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해결

저희의 이러한 논리적인 변호와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연인사이의 고소 등은 매우 빈번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한 때 사랑했던 연인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초기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해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언제든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일 당신이 이런 상황에 연루된다면 저희와 함께 슬기롭게 대응하여 절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