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1.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칸 안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적인 행동 등을 통해 표출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당시에도 이처럼 카촬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으며, 정신을 차리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핸드폰은 포렌식을 위해 제출된 상태였고, 이에 저희는 우선 의뢰인과의 집중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

point

 

- 현장에서 적발되었기에 부인은 어려운 상황

- 포렌식 결과로 더 많은 피해자 적발 가능

우선 의뢰인은 적발 당시 찍은 여성의 사진 뿐 아니라, 핸드폰 어플에 이 전에 찍은 사진 등이 있다는 사실 역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증거와 사안이 명백하였기에 부인은 어려웠고 우선 신원 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여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현재 의뢰인의 상황과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3. 성공적인 해결

의뢰인은 포렌식 결과 현장 적발건 이외에도 5차례의 카촬죄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더신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진행되는 사안이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이를 만들어 내는 더신사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은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라 할 지라도 법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만일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상황에 처해 절망에 빠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 희망의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