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팬티입고 야외카촬 공연음란 처벌 받을까?-박성현변호사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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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한 군인부사관 의뢰인 - 카드뉴스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기소유예

성매매 집중단속기간 현장에서 검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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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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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과 군인의 법적 절차

아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조사는 군대입대전이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엇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군입사실을 몰라고 경찰조사단계에서 자료 제출했지만..
법원 담당자는 법원에서 사건을 주소지 관할에서 진행할지 군법원으로 이관할지 다시 의논해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일이 확대된것 같아걱정입니다.
혹시 군법원으로 이관되면 군검찰에게 조사를 받을 기회가 생길가요? 
 


아청법 위반관련 현재 군인입니다.

아청법 위반과 관련된 군인의 처벌 방안

12월 15일날 구글계정이 아청법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에는 총 30개정도의 음란물이 있었으며 그 중 아청으로 보일만한 영상은 교복을 입은 배우가 나오는 일본 av 2개가 유일합니다. 구글드라이브만 수색이 들어간다면 사실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알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구글 포토입니다. 구글포토에 자동연동으로 폰에있는 사진들이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 놓았었고, 그 곳에는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사진들과 영상이 많습니다. 대략 500~600개 정도 올라가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1. 구글드라이브로 정지를 당한 후에 입건당할 확률이 얼마정도 될까요? 경험상 이렇다 정도만 말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2. 구드가 걸렸다면 구글 포토도 걸렸다고 봐야할까요?
3. 만약 구글 포토까지 걸려서 입건이 된다면 구속을 면하긴 힘들까요?
4. 군인이 이런 일로 처벌을 받는다면 가중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5. 판매 및 유통은 일절 한 적 없는데 그래도 구속인가요?
6. 제가 지금 뭘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군인이 구글드라이브로 아청법 위반에 걸렸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군인이 고소당할 경우 재판까지의 시간과 군형법에 대한 이해

민간인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군인이 고소를 당하면 몇개월 정도 뒤에 재판이 열리나요? 만약 시간이 걸린다 하면 군사법원 재판이 열리기전에 전역을 하게된다면 민간법원으로 가는걸까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군형법이 얼마나 더 많은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중한 변호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군인이 고소당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걸리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어 내용 수정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무작위로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1대1 문의를 해보니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야동 사이트 수사 현실적 가능성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에 대한 현실적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시청죄의 경우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같은 기록을 추적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시청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위터같은 앱에서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 문제될만한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나 팔로우를 누른다고 해서 경찰에 전화올 일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