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과 군인의 법적 절차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아청물(성착취물 등)의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다운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또는 시청, 소지)했는지 또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고 해도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군경찰 및 군검찰에 소명하는 게 아닌 법원에 자료제출 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절차진행 및 적절한 변론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 먼저 변호인과 면밀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아청물 구매 소지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 유사사건에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아청법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신속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으므로 재판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고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할 사건은 아닙니다.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하며, 아청법위반 사안으로 구공판기소가 되셨다면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문제도 있는 중한 사안일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또는 구매 소지 혐의로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성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으므로 민간법원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변호인과 상담한후 치밀하게 방어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대응하시면 실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구매 소지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 유사사건에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아청법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신속히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4. 아청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의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일단은 처음 사건 발생 시 그래서 잘 대처하고 혐의인정 여부 등 구체적으로 확실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아청법 위반이라면 그 중 어떤 사실관계 이고 적용 범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금부터라도 재판단계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우선 이관되면 법원이 이관되는 것이고 지금은 검찰에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바랍니다. 4) 그리고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시고, 혐의인정 여부 등 정해서 모든 순간 함께 배석하고 동행하겠습니다. 5)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최대한 사건을 수습하고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비공개 검토요청을 남겨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서 입대 전 범죄, 성범죄는 민간에서 수사 재판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