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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병역/군형법
군인이 고소당할 경우 재판까지의 시간과 군형법에 대한 이해
민간인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군인이 고소를 당하면 몇개월 정도 뒤에 재판이 열리나요? 만약 시간이 걸린다 하면 군사법원 재판이 열리기전에 전역을 하게된다면 민간법원으로 가는걸까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군형법이 얼마나 더 많은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중한 변호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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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명
안녕하세요.
군인 신분의 경우 수사, 재판이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우선 군검찰에서 조사부터 받으시게되고, 조사가 끝난 후 재판이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간 3~4월, 그 후 기소되어 재판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다 전역하면 민간법원으로 이송이 되어 조사를 받게됩니다.
군법원이라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선고 자체는 일반법원에서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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