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과 관련된 군인의 처벌 방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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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과 관련된 군인의 처벌 방안

12월 15일날 구글계정이 아청법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구글드라이브에는 총 30개정도의 음란물이 있었으며 그 중 아청으로 보일만한 영상은 교복을 입은 배우가 나오는 일본 av 2개가 유일합니다. 구글드라이브만 수색이 들어간다면 사실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알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구글 포토입니다. 구글포토에 자동연동으로 폰에있는 사진들이 올라가도록 설정을 해 놓았었고, 그 곳에는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사진들과 영상이 많습니다. 대략 500~600개 정도 올라가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1. 구글드라이브로 정지를 당한 후에 입건당할 확률이 얼마정도 될까요? 경험상 이렇다 정도만 말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2. 구드가 걸렸다면 구글 포토도 걸렸다고 봐야할까요? 3. 만약 구글 포토까지 걸려서 입건이 된다면 구속을 면하긴 힘들까요? 4. 군인이 이런 일로 처벌을 받는다면 가중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5. 판매 및 유통은 일절 한 적 없는데 그래도 구속인가요? 6. 제가 지금 뭘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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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구글드라이브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를 시작으로 출석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착취물이 드라이브 내에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내가 고의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소지 자체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출석에 응하여 부실한 대응을 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하시기를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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