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휴대폰케이스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휴대폰케이스 디자인권자로, 피고들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원고는 본 법인에 피고들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유사케이스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해줄 것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의 휴대폰케이스가 원고의 휴대폰케이스와 동일유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관세청, 세무서, 휴대폰케이스 제작과 관련된 여러 업체에 대한 각종 증거조사 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들의 디자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더 이상 휴대폰케이스를 판매하지 않을 것,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