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트프웨어 개발 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약정한 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피고의 계약이행을 도왔으나 피고가 계약해지 시까지 개발용역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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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