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진행 전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재산 분할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대로 양육권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상대방보다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서 양육권자로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원은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이혼 후 자녀가 적응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법원은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더불어 상황에 따라서는 양육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면접조사나 양육 환경 조사가 실시되기도 하므로, 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법원의 기준에 상대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업주부로서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권 소송에서 경제적 능력이 더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지정받지만, 가정 폭력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원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원을 받아 적절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