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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세금/행정/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이기각된 경우의 대처 방안
의제강간으로원심항소심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이기각되었습니다 아들은 억울해서 상고신청을 했고 보석신청도기각되었습니다이젠 무엇을할수있을까요? 아들사건은 아주특이한사건이죠증인신청에와서판사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판사님이 알려주세요 피해를입지않고 모든게 행복했고 좋았는데 왜피해자인지 알려달라하는당돌한질문을 하더라구요 상고를해도희망이 없어보이는데 무엇을해야하죠 또 판결문은 어떠한이유가있든한번판결문은 바꾸어주지않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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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숙한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상황이므로, 상고하더라도 파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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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 자체에서 어떤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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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고 상고 신청 중이라면 즉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판결문은 재심을 하지 않는 이상 바꿔주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사안은 헌법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헌법소송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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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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