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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아동학대고소 아동학대변호사와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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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아동학대고소 아동학대변호사와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아동보호사건은 흔히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다보니 아동보호사건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되게도 요즘 아동학대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당사자 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신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시자 가정보호사건이 한자리 수일 때부터 아동사건, 가정사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은 300회나 되시며 무엇보다도 여러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실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방어해야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임시조치 실제 성공&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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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 분은 가정폭력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가정보호사건이 몇 개 없을 때부터 아동사건, 가정사건에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건들을 진행해오셨기에 사건 진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계십니다.

​의뢰인 분은 가족에게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것이기에 심리적 충격과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전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에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의 상황을 들으시고는 의뢰인 분께서 처벌 가능성과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상담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가정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문성을 크게 신뢰하시어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시며 의뢰인 분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 형사사건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도 않는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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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의 사건 외에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많은 아동학대사건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 어린이집 선생님 아동학대 고소

  • 어린이집 선생님 아동학대 고소 대응

  • 유치원 선생님 아동학대 고소 대응

  • 초등학교 선생님 아동학대 고소 대응

  •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 아동학대 증거 수집 상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 해당 포스팅에 모두 기재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다른 포스팅에 해당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학대임시조치는 어떻게 해결하지?

우선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가 진행되면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가 진행되고, 그 이후 고소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임시조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임시조치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주장(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송치)다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나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나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처분결정을 통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방어가 가능합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께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불처분결정을 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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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가정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아동보호사건은 정말 경험이 중요한 분야이고,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 수가 적다보니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아동보호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그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학대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 밖에 없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기에 전략없이 대응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분야이기에, 사건 진행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기에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고소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임시조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셔서 빠르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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