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가 대응전략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횡령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부분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굉장히 넓다보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를 받더라도 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여겨져 타 형사범죄에 배서도 유독 처벌이 강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로 혐의가 입증되는 상황일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다 전과기록도 아예 남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는 혐의가 명백할 때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최대 10년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횡령죄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서,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위의 형량은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받게 되는 처벌형량이고, 만약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그보다 처벌수위는 더 높아지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형량이 단순횡령죄보다 약 2배 더 형량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무려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임무를 지켜야 할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단순횡령죄보다도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처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수가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에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상이 넘게 되면 최소 3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50억원이 넘게 되면 최소 5년형의 징역형에서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에 처하고 있는만큼, 관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할 때에는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횡령죄, 이것이 선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이유는 횡령죄와 같은 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는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령죄는 범죄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 작은 실수하나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한편, 형량감형을 입증한 증거자료 역시 신속하게 수집하여 그것으로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립요건의 검토는 물론이고 증거확보를 하는게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횡령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전문변호사이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횡령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 또는 감형이 어려운만큼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형자료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도움이 되는데요.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크다보니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소유예처분이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감형을 노릴경우에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