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대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달아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쳐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합니다.

이 범행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저질러지며, 흔히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원은 뺑소니를 의도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보며,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는 다른 교통 위반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인한 상해 사례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 처벌로 부과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형량이 최대 50%까지 가중됩니다.

뺑소니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처리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도주 의사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일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뺑소니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