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분들이 로톡이나, 유사한 사이트 혹은 저희에게 의뢰를 주실 때 간혹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가해자만 변호하느냐 것이 그 요지입니다.
성범죄를 무죄, 무혐의 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매우 마음이 아팠다는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인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위해 재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사건이 시작됩니다.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에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메뉴얼에 따라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며 진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일관된 진술은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힘들겠지만,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 관계를 세밀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성범죄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진술이 사건의 종결까지 그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수사관은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를 밝혀내기 위해 유도신문 혹은 진술의 모순 등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사건을 무효화 시키는 경우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의 번복은 있어서는 안되며, 진술의 번복이 생길 경우 그 신빙성에 매우 큰 타격을 입기에 추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까요?
앞서 주의를 기울여 진술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냉정하게 감정의 요동 없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피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과 현재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피해를 입은 정도, 그 상황을 진술을 통해 논리적인 입증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너무나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대방이 무혐의 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저희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항고를 하여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초기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나를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끝까지 싸우며 당신과 함께 피해에 대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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