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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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사례 

이경민 변호사

10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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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관 복싱 코치인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한 강제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아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명령


강제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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