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1.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를 하려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스웨디시 마사지라는 간판을 보고 마사지를 받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중, 여성 마사지사가 추가 요금을 내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취기가 올라 성적으로 흥분 상태였던 의뢰인은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매매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중 들어온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간단한 조사 후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셨고, 저희는 현장 적발건이기에 서둘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 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point

-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양형 집중

- 초범임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하는 점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상황 파악 후 수사기관에 혐의를 인정하나, 초범이며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변호인의 가이드를 통해 정식 조사 전 대략적인 진술의 방향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혼이었기에 집으로 검찰의 통지서와 판결문 등이 송달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로 송달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최근 높아진 성매매 처벌 수위에 걱정을 하시던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눈 앞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 대해 저희는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고, 이는 기존의 다양한 성범죄 문제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에하나,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성범죄전과이력이 남게되며 이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2차 처벌이나 다름없기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한다면 이와 같이 성공적인 해결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