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1.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의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던 중, 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에 의해 신고를 당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찾아주게 되셨고, 의뢰인의 휴대폰은 포렌식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범죄의 특성상 포렌식 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저희는 서둘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더신사의 솔루션

point

- 현장 적발인 상황이기에 혐의에 대한 부인이 어려움

- 인정 후 최대한 선처 받는 방향으로 대응

이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안이었기에 부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범행에 대한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호를 진행해야 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얻어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는 변호사의 설득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통해 마음을 열어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또한 자의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더신사의 성공적인 해결

저희 이와 같은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기에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과 같이 부가적인 처벌이 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성범죄 솔루션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이 동종 타 범죄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여야하며,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와 함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