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튜브저작권소송 전문자격증 보유변호사와 승소하기!

김태연 변호사

유튜브는 오랜기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업로드된 영상의 저작권에 다들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은 계정만의 색깔을 정하기에 저작권침해가 의심되면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를 통해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영상의 주인은 갑자기 영상 게시가 중간되고 심한 경우에는 채널이 폐쇄될 수 있기에 저작권침해신고에는 확실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오늘은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시고 관련 언론 보도 경험 300회 이상을 보유하신 저작권변호사, 유튜브저작권전문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에 반론통지 및 민/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저작권관리사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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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소송 저작권전문변호사와 민사 승소, 형사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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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영상을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를 하여서 영상 게시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수익창출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유튜브침해신고로 영상게시가 중단되었을 때는 반론통지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론통지는 쉽게 말해서 법원에게 보내는 고소장을 유튜브측에 발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영상이 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지, 왜 본인의 유효한 컨텐츠인지를 소명하여야 반론통지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분께서도 홀로 이 부분을 홀로 진행하시려다가 포기하신 후,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반론통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언론 출연경험을 바탕으로 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전문성을 신뢰하시고 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해당 영상 게시 중단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막혀있는 의뢰인 분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바로 반론통지를 위해 꼼꼼한 영상 분석과 저작권관련 사례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된 부분에 대해 반박하셨습니다.

반론통지로 이해 적법하게 영상이 게시되자 신고자는 자신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후 소송의 대응까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셔서 신고자의 주장에 허점을 찾아내셨고, 주장에 빈틈이 있음은 물론 근거로 주장된 컨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소명하셨습니다.

탄탄하게 주장을 구성한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 분과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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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며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 가능할 것 같다는 변호사님의 판단하에 형사고소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형사고소에서도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유튜브저작권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절한 대처 방안을 채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론통지서의 경우 필수로 작성이 필요한 항목이 있기도 하며 일정한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반론통지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제대로 작성된 유튜브반론통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이 많기 때문에 한분한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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