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체 접촉 사실 있더라도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상대방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과도하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매일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 번복한 진술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처음 조사에 임할 시 계속해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함께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 상대방은 당시 아무런 항의 없이 돌아갔고,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사정으로 신체 접촉만으로도 과민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추행으로 느꼈던 부분은 착각 및 오인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