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지역주택조합] 원고 13명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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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지역주택조합]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보라매 지역주택조합]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 항소심도 전액 승소!

[미래 지역주택조합] 2024. 4. 18. 전액 승소!

안녕하세요,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라매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소송을 다수 수행하며,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 공유합니다.<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ad4d18c5ed98ed417e982-original-1714083027213.png" alt="[보라매 지역주택조합]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이미지 1" /><div> </div><div> </div><div> 지역주택조합 소송?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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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김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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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가 일반아파트인줄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2020년 12월에 계약하시고 지금 3차까지 돈을 입금하신 상태입니다.(총 6300만)
저희아버지가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셔서 당시 그 지주택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확인이 좀 힘듭니다. 녹음파일같은건 따로 없구요, 가지고 있는거라곤 조합원 가입계약서, 안심보증증서, 조합필지증서만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에 주민이 많이 살고있는 주택지인데다가 작년인가 오피스텔같은 건물도 새로 올린게 있고 지주도 여럿인걸로 확인되구요, 지자체 사이트에 지주택현황 올라온걸로 확인해보니 조합원모집상태 토지사용승낙20% 토지매매0%로 나와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는 조건이 2가지가 달려있는데
1.추진위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될시 2.조합원 모집신고일(2020.10.16)로부터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조합원 가입시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2020년 12월 계약건도 개정된 주택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2.안심보장증서에는 2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라 써있는데 신청만 하고 허가는 못받을 경우 환불은 못받는건가요?
3.설립인가 허가 전에 탈퇴를 요청을 빨리 하고 탈출하는게 가장 나은방법일까요?
4.전액환불+탈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환불 및 탈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부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에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잘 모르셔서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셨는데 어쨌든, 그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현재 그들이 말하기로는 토지를 20% 정도 확보했다 합니다. 당연히 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택법을 보면 85 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 당시에 아버지에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한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주택소유와 크기에 대해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33평이라고 답했을 때 그 사람들은 된다고 하였다 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 자가소유 아파트는 85.995 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 경우 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1차, 2차 계약금(2000+2000)만을 내셨고, 아직 토지분담금, 중도금 같은 것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1) 1년 전쯤인 작년 12월에 가입하셨고,
2) 계약 당시 85.995m2의 자가소유 아파트가 이미 있으신 상태였으며,
3) 현재 설립인가 전이고,
4) 계약금까지만 납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참고로 이달 초에 제가 직접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아버지랑 같이 방문하여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니 상대방이 집이 몇평 정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아버지가 33평이라 대답하니 그쪽에서 33평이면 관계 없다는 식으로 답하였습니다(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작년초에 가입시킬 때도 실장과 팀장이라는 여자들이 아버지한테 33평이면 괜찮다며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꽤나 연로하신데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계약 자체의 무효, 혹은 계약의 무효는 아니더라도, 현재 계약금까지 낸 상태라면 탈퇴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85 제곱미터 초과 자가주택 소유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는데 탈퇴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려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몇년째 땅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추진위 단계입니다.
2) 계약금만 낸 상태이며 어차피 곧 소송에 들어갈 거라서 토지분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듣기론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분담금 채권인지 뭐를 담보로 해서 혹은 조합원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걸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제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저의 신용을 바탕으로 브릿지 대출이란 걸 일으키려면 조합원인 저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제 명의로 브릿지 대출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어디 찾아보니 총회안건으로 통과시키고 브릿지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되어있던데,
만약 총회안건으로 통과된 경우에도 제가 거부하면 제 명의로는 브릿지 대출을 할수 없는 거 맞나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허락없이 브릿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공통주택에 대해 일반분양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공급계약서 상 입주예정일은 22년 12월로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속 미뤄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입주를 몇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원만 의결할 수 있는 총회을 개최하였고, 이를 위한 안내 책자를 통해 조합의 추가분담금과 더불어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담금 내용을 함께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일반 분양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 분양으로 계약 체결 당시에도 일반 분양이라는 사유로 조합원들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체결한 바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부담하라는 것이 조합 쪽 의견으로 저희 측에서는 다소 수용하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총회의 경우 조합원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담금을 해당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의아한 바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저희 측 의견을 문서로 확실시하고 싶은데, 상기 내용 관련하여 내용증명 자문도 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추가 분담금 요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4년 2월입니다.
하지만, 설계상의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9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오늘 25년 5월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불가능하면 공급자측의 과실이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공급자측에서 입주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측에서는 공사지연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공급가액의 1%가 조금 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번주 내로 변경된 행정사항에 대한 동의를 해준 분들에게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로금을 받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24년 5월에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계약서에 있는 단서조항 때문에 걱정입니다.
단서조항으로, 행정명령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회사측에서 공개한 공사 지연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현장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토지와 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공사를 시작해보니 기존 설계대로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재설계와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 문의해보니, 해당 회사측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구청측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24년 5월에 위약금 받으면서 취소가 가능할까요?
혹은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