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약 1억 5천만 원으로 사다리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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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3. 3. 6.경부터 2023. 3. 30.경까지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총 90회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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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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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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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한 사이트에서만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특정 사이트에서는 1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으므로, 어떤 사이트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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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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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와 형법상 도박죄는 처벌 수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박 금액이 매우 크므로, 만약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다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아닌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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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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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④ 피의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진술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사실이 특정 사이트에 한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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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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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A씨에게 피의사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아닌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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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아닌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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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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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어떤 사이트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로 확인된 금액만 1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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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므로, 갑작스러운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면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를 베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요. 만약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게 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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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상 도박죄는 처벌 수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가 아닌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