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대응 방향(청소년자녀를 둔 학부모 필독권장!) 

 기술의 발전으로 청소년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활발히 소통합니다. 이전보다 유기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 벌어질 수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약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이버폭력관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가 온라인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글만 작성하는 것이라, 피해자의 감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욱 심각한 정도의 언어적 사이버폭력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심적 고통은 배가 됩니다.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을 사이버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을 넘어 개인 실명을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몇몇 커뮤니티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악랄한 수준의 괴롭힘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래 사이버폭력은 학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증거가 쉽게 남아서 처벌이 용이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공격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이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늘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익명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언어 폭력에 가까운 따돌림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형사 사건으로 넘기기가 까다로워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이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2. 대응 가능한 조치

이러한 문제 현상은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은 어린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동반한 괴롭힘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린 미성년자녀가 스스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사항

신고 전에 준비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한 접근입니다. 감정적으로 준비 없이 신고 절차를 시작하면 가해자 측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메시지나 녹음된 내용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방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자녀에게 문제를 일으킬 행동을 유도하여 맞신고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대응을 하시는 상대방 학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사이버 따돌림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고받은 메시지나 소셜 플랫폼에 남긴 댓글, 통화내역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적 불안함을 호소한 기록이나 의료내역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형사소송 절차를 병행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 책임 외에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다수를 한 번에 진행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주의할 점

자녀가 학폭의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학교나 가해자 집에 찾아가 압박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추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가해를 한 학생을 찾아가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의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입증이 불가한 상대방을 찾아가게 되면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부터 진행하는 첫걸음을 밟아야 합니다. 종종 사이버폭력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니 졸업까지 참고 넘기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 사춘기에 겪는 괴로운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대인기피증 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이시거나 주변에 이런 사이버폭력으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를 목격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법적인 대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