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판결 및 강제집행까지 해결해준 사례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혼 및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에게도 무심하여 성년이 된 자녀들이 나서서 원고의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례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과정

자녀의 양육문제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최초 원고는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강격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2번째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원고 소송대리인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당일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외도자료, 자녀들의 진술서 등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재산과 관련하여 시세를 분석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8. 6. 30.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까지 진행하였고, 경매절차 진행으로 재산을 잃을 처지에 처한 피고가 스스로 연락하여 전액 변제의사를 밝힘으로써 재판에서 인정된 원금은 물론 이자 그리고 경매신청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입니다.

3. 결론

변호사의 적극적인 재판진행과 적절한 자료활용 등으로 재산분할판결을 받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마지막 절차까지 변호사가 관여하여 원고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