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실형 위험 있었지만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구입, 복용, 알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속 강화 및 전담 부서 확장에 돌입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내려지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의사 신분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의료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였을 뿐, 목적 외에 마약류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