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갑작스레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명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조력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수시기관에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단계별 전략을 구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동행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담당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조사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집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후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혐의에 성립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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