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으로부터의 폭행 그리고 모욕의 점으로 고소를 진행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폭행 및 특수폭행 그리고 모욕의 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한 고소에 앞서 LF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고소 절차 진행에 적극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상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