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초범도 징역 위험!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진술처럼 당시 마약류 운반 및 은닉 행위를 하는 조직 내에서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회성에 그친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의 고용이었으며, 마약류를 운반 및 은닉한 사실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앞으로 의뢰인이 진행하게 될 형사 사건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 사건의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대폭 상승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높은 형이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례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범 등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단서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 특정이 부족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