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24시간 대응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피드백 전달 및 경찰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당일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근거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의뢰인 가족들도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