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폭행 등-구약식 | 폭행/협박/상해 해결사례 | 로톡
[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폭행 등-구약식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폭행 등-구약식 

한병철 변호사

구약식

[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폭행 등-구약식 이미지 1





1. 사실관계

​

A씨는 OO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생 중 B의 입시를 지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B는 입시에 실패하였고, 이에 B의 아버지 C씨는 앙심을 품고 OO학원에 찾아와

A씨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여러 원생들이 있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C씨를 고소하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

​

2. 절차진행

​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C씨를 A씨에 대한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C씨가 유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에서는 수사결과 C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 하여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청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 하여 C씨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