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미수금채권추심, 받지 못하고 있는 금전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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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는 필수이지요.
이에 간혹 거래처와의 거래 중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업미수금은 앞으로 거래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반환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계실텐데요.
미수금이란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으로 물품이나 자제 등을 납품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지급받지 못한 돈을 말합니다.
보통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기업 미수금 채권 발생 시 법적 절차와 향후 추심까지 진행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과 진행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에 따라 미수금 회수 가능 여부 나뉘기에 / 내용증명 발송으로 현재 상태 파악 필요 |
거래처는 통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민법상 자연인에 해당하여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기업 같은 법인사업자인 경우 몇 가지 확인절차가 필요한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법인이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하여 해산 또는 청산등기가 되어버린 경우 법인격이 소멸되어 안타깝게도 기업 미수금 회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해산 또는 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법인이 유효한 법인인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거래처의 현 상태를 미리 파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거래처와는 꾸준한 거래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어 오래 알고 지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는것 보다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거래처도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싶기에 이에 응하여 대금 지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시에 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무응답이라면 '소송 제기' |
내용증명 발송 후 거래처에서 별다른 답신이나 반응이 없다면 재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거래처의 소유 부동산이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인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부동산은 처분하기 어려울 것이고 계좌 또한 출금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로서 미수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채권 같은 경우 통상 상사채권으로서 용역비용,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이라 할지라도 10년으로 늘어나기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송 후, 미수금 회수 절차 진행 |
소송 승소 후 확정된 경우 본격적으로 기업 미수금 회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승소 판결 후 그동안 자금을 마련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전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는 거래처도 있는 반면에 판결 자체도 무시하는 태도로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인 경우 기업의 현 상황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신용조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신용조사는 확정판결 후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전반적인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행 후 추심방향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미수금추심변호사의 도움으로 채권 회수하기 |
기업 미수금이 발생하고 초기에 독촉하지 않아 수년이 지난 경우 소송 자체가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인 미수금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미수금 채권은 나날이 커지고 회수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심 절차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추심 절차에 방향성을 잡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미수금추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하루빨리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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